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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간장은 끓이지 않아야 발효가 잘 된다. 이 경우에는 국내A가 미국B로 인해 특허권이 거절되지 않고, 미국B는 국내A에 비해 진보되지 않은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어플이 정말 좋았던 점은 저같이 요리를 잘 못하는 초보자들도 알아보기 쉽게 다양한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제작했다는 점인데요, 번거로운 재료 준비나 손이 많이 가는 방법들은 생략하고 쉽고 간단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원하는 에어프라이어 레시피를 북마크하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하지만 자신만의 레시피를 가감없이 공개해야하는 부분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허등록은 대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할 경우 문서 정리가 잘 되지 않고 형식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특허 의뢰를 받게 되면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허 기술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듣는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구현 방법에 대한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요즘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특허를 내서 홍보에 적극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개인들도 자신의 요리법을 특허내서 기업에 그 특허권을 팔 수도 있지요. 그래서 노하우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자신만의 특징적인 맛을 내는 외식업체는 특허를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레시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김 교수는 "특히 한식의 경우 식자재와 양념류가 방대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레시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새로운 냉면 육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육수의 베이스는 비슷하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된장 소스와 된장 소스를 활용한 갈비에 대한 특허등록을 했는데, 된장 소스의 구성 요소 배합 비 등이 기존에 없는 독창적인 배합으로 인정받아 등록됐다. 그중 조리법에 대한 출원은 평균 1,000여 건 수준입니다. 다만, 음식 특허는 주로 조리법에 관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방법에 관한 특허는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 공개된 지 1년 이내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조리법에 한해 특허출원이 가능하지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에는 출원 과정 중에 있는 기술 특허에 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데, 중복 특허를 막기 위해 출원 1년 후 부터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특허권 출원을 한 후 등록이 된다면 권리를 갖는 동시에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레시피 특허는 어떻게 출원을 해야 하며, 과연 레시피로 특허권 등록을 받는다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것일까.


특허는 출원 이후 1년 6개월 이후 특허 등록 여부가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 출원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에 이르는 사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요.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지만 조리의 독창성으로 특허를 받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렇듯 남다른 조리법으로 특허를 인정받은 음식들, 설명만 읽어도 그 특별함이 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국내A의 특허출원일이 2014년 6월 이후라면 2015년 6월 미국에 특허를 받은 미국B보다 특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출원 전인 2015년 1월 1일 이미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돼 발명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많이들 우려하는 것처럼 보고 베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물로 봐야한다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레시피가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레시피의 특성상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는데 의의가 있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음식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새로운 것으로 고춧가루를 넣는다고 하고, 이를 통해 특허권을 받았다. 이후 다른 사람이 이 고춧가루를 청양 고추로 바꿔 판매를 한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동음이의) 이 문서는 명칭은 같지만 대상이 다를 때에 쓰이는 동음이의어 문서 입니다.


이 앱을 켜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가장 아패에 있는 '스크랩'이라는 공간이에요. 순창고추장이 맛있는 비법은 며느리도 모른다는 이 카피는 레시피에 관한 외식 업계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허권은 레시피에 관해 유일하게 권리를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된다. 특허가 만능은 아니지만, 개발자는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아이디어가 구현된 부분, 구현 방법까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마냥 쉽지만은 않다고 알려진 특허 등록,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받게 되는 걸까요? 이는 제조방법에 의한 특허로 보쌈김치를 제조하는 형식을 둥그런 모양의 양파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이는 같은 산업 종사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 변형, 개발 등에 근거를 줄 수 있다. 지난 6월 16일 한 매체를 통해 문학계에 분 ‘신경숙 표절 시비’ 바람으로 출판 및 디자인 산업 분야에 표절 및 저작권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이에 외식산업분야도 표절에 관한 바람을 피해 갈 수 없었는데, 지난 6월 22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맹기용 셰프의 ‘오시지’가 직격탄을 맞으며 레시피 저작권 및 특허권에 관한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보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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